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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관리권 ‘복지부’이관 | 2005.04.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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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관리권 ‘복지부’이관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등 근거 마련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올 보건복지관련 24개 법률안 입법 보건복지부는 올해 총 24개의 입법을 추진하고 혈액관리법은 일부 개정하는 선에서 중, 장기적인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밝힌 올해 입법추진 내용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 제출된 입법은 모자보건법과 약사법이 일부 개정하는 선에서 이미 지난 2월에 법제처에 제출됐으며 오는 4월 의료급여법을 시작으로 의료법(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7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6월) 암관리법(7월) 등이 법률안이 계속해서 법제처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법률이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바로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제정되는 법률안은 고령화산업 지원법(법제처 10월, 국회 11월 공포후 1년 후 시행)과 노인요양보장법(법제처 8월, 국회 10월, 시행 2007년 7월 시행) 장애인차별 금지법(법제처 7월, 국회 9월, 시행 2006년 7월)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제처 2004년 12회, 국회 2월, 시행 2005년 3월) 국가중앙의료원 설침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제처 8월, 국회 4월, 시행 2006년 7월) 등 7개 법률이 새로 제정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부 개정되는 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Ⅰ, 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암관리법, 국립암센터법, 정신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17개이다. 일부 개정 및 제정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가구여건별로 필요한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 도입 근거 마련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 전문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의료급여법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급여 지원근거 마련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수급권자 상해시 의료급여 우선 ㅣ원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사회복지사업 정보화 근거 규정 마련 ◇노인복지법 =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노인복지욕구 실태의 주기적 조사 ◇모자보건법 = △산후조리원의 신고제,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실시 ◇의료법 = 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의료기술평가 집행기구 설치 ◇약사법Ⅰ =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사의 학위를 받은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약사법Ⅱ =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 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시켜 관리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응급의료기관의 종합적인 관리근거 마련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 △관할구역 안에 잇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부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량 행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엽궐련0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인상 - 현행 354원 → 558원 ◇전염병예방법 =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암관리법 = △지역암센터의 선정 및 지원 근거규정 마련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국민암센터법 =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등록 등 국가관리사업 지원 △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여에 필요한 출연금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 △부실심사 해소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 군, 구에 설치 운영 ◇국민건강보건법 = △행위, 약재, 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피부양자가 있는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부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긴급지원의 대상, 요건, 종류, 기간 및 수준 등 규정·긴급지원 결정절차, 면책요건 및 구상절차 등 규정 ◇고령화 친화산업 지원법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근거 마련, 관련 제품의 규격 표준화, 인증 및 고령 소비자보호 규정 마련 ◇노인요양보장법 = △가입자, 보험자, 수급권자의 범위 및 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급여 절차 마련·보험료 부과방식 및 정부의 재원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 제도 시행방안 ◇장애인차별법 = △일상생활 전영역에수 장애를 이유로 한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기능 강화·위해우려식품의 회수의무 등 식품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사항 규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지방의료원의 설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사업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 재활, 암, 급성, 만성 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 총괄, 조정·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 질환, 신종전염병(SARS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 대처 ◇혈액관리법 = △단체헌혈, 등록헌혈 등 다양한 형태의 헌혈에 대한 정의·수혈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규정 및 의료기관내에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혈액안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혈액관리 부서의 역할 규정 의계신문 2005.3.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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