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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기획조사 예고제' 도입 | 2005.04.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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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기획조사 예고제' 도입 부당청구 사전예방-정부·의약계 건전 파트너십 구축 복지부, 이 달부터 시행…자율시정 기회 부여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과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가 이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때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6개의 대상항목 및 조사시기 등을 1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6개 대상항목 및 조사시기는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요양기관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 등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 사전예고를 13일 의약관련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홍보를 실시한 뒤, 이 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소영 보험관리과장은 "이번 사전예고제 실시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조사가 종료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약계와 정부가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계기는 물론 공개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4.1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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