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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평가 과정 문제 많았다' | 2005.04.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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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평가 과정 문제 많았다' 요원 전문성 부족-평가시기 집중-임상평가 간과 상임평가요원도입-중립적 기구서 연중평가 바람직 국회 강기정 의원, 개선방안 요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 평가결과'가 평가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과정에서 평가요원들의 전문성부족과 평가시기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며, 상임평가요원 도입과 연중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각종 평가(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표준화평가, 급여적정성평가,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등)와 향후 시행가능한 평가제도간의 상호관계가 정립돼야 한다면서, 향후 의료기관평가를 중심으로 각종 평가들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평가를 전담할 중립적·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발표는 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나 "평가분야 중 핵심인 의료진의 임상수준을 평가하지 못한 것은 이번 평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까지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의료기관평가 본연의 목표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된 평가수행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상임평가요원 확보 등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현행 예산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평가 시행 전 평가를 위탁받은 '병원협회'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평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4.2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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