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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요양급여 기준 '진료권 침해' | 2005.04.2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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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요양급여 기준 '진료권 침해' 급여내용 왜곡, 지침 등 개선 절실 의사처방료 부활, 수가원가 보상이 관건 양명생 병원경영연구위원 밝혀 현행 '요양급여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왜곡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료 부활 및 수가의 원가보상 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을 주제로 열린 보건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의 복잡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환자본인부담 및 비급여 문제, 경증질환에 중점을 둔 보험급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양 위원은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보험급여체계가 종전의 ‘급여 대 비급여’에서 ‘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 대 비급여’ 구도로 바뀌어 의료계에 득보다 실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의료기술이 아니면서 현행 보험수가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지정해 주지 않은 의료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수가를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보험제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치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중증질환 진료로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경증질환이나 외래진료비에 그 비중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 양위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나친 규제는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하게 하고, 그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더 큰 피해를 의료소비자들에게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의사의 진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의 왜곡을 유도하는 ‘요양급여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위원은 그 방안으로 의사의 처방료 부활, 수가의 원가보상과 함께 신의료기술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전문위원회’를 해당 각 의학회로 이관시키고, 수가계약 범위 확대, 그리고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관련기관 사이에 균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 위원은 이외에도 곧 닥칠 의료시장의 개방화와 각종 규제로 위축되어 있는 국내 의료시장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길러 주도록 해야 하며, 의료계도 스스로 수가구조, 특히 외과계열 수가의 대폭적인 조정 및 보험급여정책·진료권침해 및 부당삭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의학신문 2005.4.2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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