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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간호사법 발의안' 철회 요구 | 2005.04.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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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간호사법 발의안' 철회 요구 '김선미 의원 간협 일방주장만 담았다" 지적도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간호사법안과 관련해 의협(회장 김재정)은 "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입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김선미 의원의 입법 발의는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사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현실을 단순히 이해 관계의 다툼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더욱이 김 의원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의협과 병협이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부분은 허위 내용이라며 "의협은 이미 지난 2005년 3월과 4월에, 2004년 6월과 7월에 협회의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전달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은 4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이나 또는 시행 규칙에 단순히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만 수정해 채 그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만을 위한 의사법이라는 간협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김 의원이 판단하는 공식 의견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보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법을 조율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김의원측은 "'법 개정을 오히려 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주관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폄하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법안 제정 관철만을 목적으로 일부 이익단체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 5개 의료인 단체를 공동 규율하는 의료법 체계하에서 조화로운 간호사 업무의 법제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김의원측에 주문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메디게이트 2005.4.3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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