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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2030년 임금 27% 육박 | 2005.05.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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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2030년 임금 27% 육박 국민연금 15.9%-건강보험료는 8.16% 도달 전망 KDI,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제시 오는 2030년에는 근로소득자 임금의 27%이상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복지정책의 투자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총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는 지난해 임금의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보험료 증가는 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비롯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임금의 9%수준인 연금보험료가 2010년에는 10.38%, 2015년 11.76%, 2020년 13.34%, 2030년 15.90% 등으로 높아지게 된다. 건강보험료 역시 올해 4.48%에서 2010년 5.06%, 2020년 6.60%, 2030년 8.1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가정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용자가 분담하는 비율은 2004년의 9.1%에서 2010년 10.3%, 2020년 12.4%, 2030년 14.6%로 향후 약 25년간 60%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법정퇴직금 적립까지 합산할 경우 오는 2020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분담금과 퇴직금을 합한 법정비임금 노동비용은 총임금의 20%를 상회할 전망이다. 문 연구원은 "고령화와 사회보험제도 성숙 등에 따라 사회보험 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향후 사회보험률 부담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기업의 비임금 노동비용 증가를 불러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고용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5.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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