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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평가·발전委' 내달부터 가동 | 2005.05.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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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평가·발전委' 내달부터 가동 여·야 추천 2명 포함 총20명 구성…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운영 분업제도 전반 평가…의료서비스 이용·공급 형태 분석 복지부, 관련단체에 20일까지 위원 추천 요청 의약분업 시행 평가를 위한 가칭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가 이르면 내달부터 보건복지부내에 구성,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과 의약분업 실시 5년을 맞아 그 간 의약분업 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함께 국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늦어도 이 달말까지 복지부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의사협회 및 약사회·병협·치협·건보공단·심평원·보사연·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위원회에 참여할 인사를 기관별로 각 1명씩(의협 및 약사회는 교수 각 1인과 협회 추천 각 1인) 추천해 오는 20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특히 시행 5년간의 의약분업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공급자·정부·국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발전위원회'를 설치, 의약분업제도 전반을 평가할 계획이다. 총 20명으로 구성될 '평가·발전위'에는 △국회 추천인사 2명(여·야 각 1명) △정부 관계자 3명(보건정책국장·연금보험국장, 재경부 국장) △시민·소비자·여성단체 3명(각 1명) △보건전문가 4명(약대 1, 의대 1, 보건경제학 또는 사회학 1, 보건학 전공 1명) △관련단체 8명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의약분업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시행 이후 항생제·주사제 사용이 줄어들었고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됐으며, 환자 자신의 치료와 처방에 대한 알권리가 신장되는 등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그러나 개선할 사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다"면서 "의술은 인술이라기 보다는 돈벌이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말았다"며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이처럼 굉장한 후유증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의약분업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나오지 않고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지출의 감소가 이뤄지지 않아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으므로 분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가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평가는 현행 분업체계의 근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가 돼야 한다"며 "분업 평가는 정부가 주관하고, 필요시 국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식 입장을 견지했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5.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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