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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 보건소 과징금 부과는 부당' | 2005.05.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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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 보건소 과징금 부과는 부당' 개인적 영리가 아닌 '공익 목적' 대기 단축 위해 '진료와 물리치료' 바꿔 운영 서울행정법원, 10일 양천보건소 승소 판결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인적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 만큼, 정부 법령 규정대로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8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함으로써 복지부로부터 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서울 양천보건소에 대해 공익성과 대기시간 단축 등을 감안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소는 그 설치와 운영, 업무 내용 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게 된 의도 역시 노인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한도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수령된 요양급여를 공공 의료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공공 의료혜택 마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양천보건소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 보건소는 2001년 9월부터 6개월여간 '방문 첫 날 진료를 받은 뒤부터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이 매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모두 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을 적발, 2002년 12월 복지부로부터 5배에 해당하는 4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노인 환자들이 물리치료에 앞서 매번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 때문에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와 물리치료 순서를 바꿔 놓고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하다가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게 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의학신문 2005.5.1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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