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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안 어떤 내용 담았나' | 2005.05.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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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안 어떤 내용 담았나' '공공병원인증제·재활병원 인증제' 도입 추진 보건의료자원 적정 배분…민간 급성기병상 요양병원 전환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투자 확대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공공보건의료체계 효율화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에 나서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인증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또 권역별 재활센터 신축과 '재활병원 인증제'를 통한 재활병상이 확충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으로의 전환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예방의학·산업의학·응급의학과를 일차의료 전문의군으로 선정해 정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이 추진되며, 군병원·산재병원·보훈병원·경찰병원 등 특수병원에 대한 특수성 및 공공성이 동시 강화된다. 정부가 25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이러한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은 현재 의원과 병원이 외래와 입원진료를 상호 경쟁하는 기능적 미분화와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병·의원의 영세성 등 시장실패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점과 국민의료비의 급증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종합대책안 전략에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보건의료 산업화와 병행 추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보완 등이 담겨 있다. 대책안은 우선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해 신규 및 기존사업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한 추진일정은 △'05년(종합대책 확정 등 정책결정단계): 분야별 예산결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관련연구 수행 △'06년∼'09년(정책 추진단계): 사업별 예산확보 및 추진, 주기적 점검 및 보고, 필요시 보완 조치 △'09년(평가 및 보완): 종합대책 추진결과 평가 및 2단계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으로 짜여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주요 내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정립(▲표준진료기준에 따라 과잉·과소진료 없이 모범진료를 수행해 전체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를 선도하는 등 정책의료 수행 ▲암, 심혈관질환 등 한국인의 주요 질병 연구 및 진료 ▲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양질의 국민의료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국립의료원을 인력과 예산운영이 탄력적인 특수법인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 표준진료기준 전파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 ▲국립대병원에 농부증·광부병 등 전문질환센터 운영 및 지역기관에 자문과 기술지원하는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 ▲지방의료원 등은 예방·진료·재활·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지원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의 사전 관리 등 예방기능에 중점) △공공보건의료 연계 강화(▲공공보건의료기관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로 확대하는 등 수직적·수평적 연계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국가차원의 정책조정기능 수행 ▲특수병원의 특수성 및 공공성 동시 강화- 군병원은 응급·대민진료, 잠수병, 화생방 등 특수진료 기능 확충, 산재병원은 직업병 등에 대한 예방중심의 산업보건 사업 강화, 보훈병원은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특성화, 경찰병원은 화상 등 전문진료, 대테러 등 재난의료 기능 수행)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수준 제고(▲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교수 파견 근무제, 전공의 총정원제, 연구비 지원대책 등 ▲노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경쟁력 향상 지원 ▲공익성에 대한 비용보상원칙 도입과 성과에 따른 보상 ▲경영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혁신성과를 평가 및 지원에 반영해 경영혁신 선도기관으로 양성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기반으로 '공공보건 e-Health사업'을 추진해 성과와 국민편익 제고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 강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지역·학교·사업장의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보건소 운영체계의 혁신으로 학생, 근로자 및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 관리-도시지역 보건지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등 ▲보건지표에 의한 건강 및 질병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중심의 질병예방관리 사업 개발 및 표준화 시행 ▲건보공단의 축적된 진료·검진정보의 효율적 활용 체계 마련 ▲학교와 산업장에 건강증진 기반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지원)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주요 사망원인인 암의 국가관리체계 강화 ▲국가암관리 체계보완 및 평가, 정보체계 개발, 인력양성 및 연구-국립암센터에 암검진지원센터 건립, 양성자치료센터 운영하고 국립대에 지역암센터, 말기암환자 전문병원 지정 운영 ▲보건기관을 통한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확보(▲일차의료 전문인력 확충-가정의학·예방의학·산업의학·응급의학과를 일차의료 전문의군으로 선정해 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추진 ▲공중보건의 제도를 질병관리와 예방서비스 수요가 큰 도시지역에도 배치하는 방안 등 공중보건의사 제도 전반 재검토)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병상자원의 적정 공급 및 기능적 역할분담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상수급구조를 고령사회 도래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중소병원은 요양진료 역할 분담 ▲요양병상 전환 민간 병·의원에 융자, 이차보전 등 재정지원)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업체계 강화(▲국가중앙의료원은 국가중점관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전문연구와 진료서비스 제공 ▲국립대병원에 지역암센터, 노인전문병원 및 어린이병원 설치 ▲과학화·표준화된 양·한방협진 의료서비스를 개발·확산)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전염병 위기 대응 체계 확립(▲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독감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한 국가적 위기대응체계 확립 필요-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차단시설을 갖춘 격리병상 확보, 두창백신 등 생물테러에 대비한 물자 확보 ▲전염병관리 행정체계(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역량 강화) △비시장성 필수 공공재 공급기반 확충(▲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09년 응급환자 사망률 20%대를 목표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시설·장비와 전문의 인건비 등 인력 지원을 확대, 화상·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 ▲안전한 혈액공급-채혈구조를 개인헌혈 중심으로 개선('03년 35%→'10년 70%)하기 위해 쾌적한 문화공간으로서 헌혈의 집을 확충하고, 개인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권역별 재활센터 건립 및 재활병원 인증제 도입으로 민간투자 유도)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5.2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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