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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확충 4조3000억 투자 | 2005.05.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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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확충 4조3000억 투자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 2009년까지 사회안전망 구축 오늘(25일) 정부 합동 공청회 마련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보건의료를 지속 발전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고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3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공공보건의료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인 공공의료비중과 응급·혈액·전염병격리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 보건의료 공급기반이 취약한 점과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병 확대로 국민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향후 이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토대로 25일 오후 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양재동)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은 지난 2004년 11월 16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발표한 '4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종합대책안'을 마련키로 한 이행조치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경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은 우선 전략목표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 및 투자 확대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 4가지 목표에 뒀다. 대책안은 특히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현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국가중앙의료원 역할은 국립의료원을 활용, 국립대병원에 노인전문병원·어린이병원·지역암센터 건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하되, 민간투자도 유도(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지원을 통한 요양병상 확충, 권역재활센터 신축과 '재활병원 인증제'를 통한 재활병상 확충,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인증제' 도입 검토)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배분(민간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지원)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를 지속 발전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고,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의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주제발료를 통해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추진을 위한 4조3000억원 수준의 중기투자계획(2009년까지 5년간)을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5.2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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