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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착오·기준초과청구 구분 처벌 달리한다 | 2005.06.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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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착오·기준초과청구 구분 처벌 달리한다 복지부·의약단체, 모호한 개념 재정립 추진키로 고의적인 부당청구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착오청구 개념이 구분돼 처벌의 수위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최근 부당청구와 관련 건강보험법 등의 조항과 행정처분 범위가 고의적인 경우 단순한 착오에 대해 구분되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을 개선, 개념을 새로이 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청구와 달리 착오청구의 경우에도 구분없이 부당청구라는 용어를 사용, 의사나 약사가 허위나 부정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의약계의 문제지적에 따라 부당·착오·기준초과청구 등 개념을 구분키로 한 것. 이와함께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원화해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 착오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개선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이어 부당청구에 대한 유형별 개념 정립작업도 법개정작업에 이어 추진해 불필요한 논쟁의 발생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상의 개념을 구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일단 논의가 진행됐다” 며 “빠르면 올하반기 중 본격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벌시 고의성과 단순착오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법개정시 보다 명확한 원칙에 따라 착오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구제가 수월해질 것” 이라며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고 말했다. 부당청구 관련 건강보험법 조항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메디게이트 2005.6.1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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