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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권리구제 강화 | 2005.06.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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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권리구제 강화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90일로 단축 복지부, 전담인력 크게 늘려 앞으로 건강보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정처리기간인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위원회 위원수를 종전의 15인에서 35인으로 2배이상 늘려 전문분야의 위원을 대폭 보강, 개선했다. 또한 권리구제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및 사건 심리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5명을 25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부를 신설하여 전담인력 6명을 12명으로 확대,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가 분산 운영되던 것을 본원의 이의신청부로 공식 일원화 했다. 이같은 전담 사무국 설치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청구의 평균처리기간을 90일내로 단축함은 물론, 사건 심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피부양자자격 취득·보험료 부과·보험급여제한 등의 건보공단 처분과 보험급여비용 조정 등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해당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 2004년도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1046건, 심사평가원 73만3165건, 심사청구는 2870건이 제기되었으나, 법정처리기간이 90일인데도 심사청구의 경우 평균 271일이 소요되는 등 국민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번 권리구제제도 강화 방안 마련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제기된 심사청구(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리는 물론, 평균 271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90일내로 단축되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미혜 의사신문 2005.6.1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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