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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협, 정부 간섭 유감표명등 성명서 발표 | 2005.06.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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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협, 정부 간섭 유감표명등 성명서 발표 자보분쟁심의위원회 한의업계 참여 절대 반대 독립성/전문성 보장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4일, IMS와 관련한 한의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 운영과 관련규정을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통제하려는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을 중지할 것”과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심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극 보장할 것” 등 4개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또 “현행 자배법령상 심의위원 자격이 없고 심사건수가 미미하여 대표성도 없는 한의업계의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하는 분쟁심의회 위원을 건교부에서 재선별하려는 복수추천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 또한 현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역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 성명에서 한의과의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에 부수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쟁건수 또한 아주 미미하여 분쟁심의회의 자문역할로만 참여해왔다고 밝히고, 이처럼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와 분쟁심의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의업계에서 이번의 IMS 결정과 관련해 정식으로 분쟁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극히 지엽적이고 모순된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건설교통부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한의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한 의·병협은,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더 이상 분쟁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환자로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창 의사신문 2005.6.1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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