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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 40시간제 무방비 "충격 못견딘다" | 2005.06.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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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 40시간제 무방비 "충격 못견딘다" 두자릿수 이상 수가인상-가산율 규정 개선 선행돼야 다음달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상병원의 40% 가량이 무방비 상태며 나머지도 토요일 정상진료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중소병원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분을 자체적으로 감당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수가로 보전해주거나 아예 40시간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병원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40시간제 병원관리 세미나'가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간 주40시간제 새행대상인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4개소가 환자진료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토요일 외래진료의 형태에 대해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를 통해 정상진료를 하겠다거나 일부 진료과 및 부서만 운영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완전 휴진하겠다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었다.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인건비증가와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꼽았는데 인건비 증가분은 중위값 기준으로 4~7%선, 환자는 5~6%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40시간제 시행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수가인상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우리 병원 자체 추계한 결과 토요일 정상근무시 인력은 10.4% 비용은 8,4%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임금을 3~4% 인상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10% 이상 올린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가 큰 대형병원이고 환자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병원은 아예 씨가 마를 것"이라며 "사회 분위기를 볼 때 40시간제는 조만간 주 5일제로 정착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측의 입장을 발표한 진행근 전 보건의료정책과장(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조사부장)은 "지난해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임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한다는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현실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메디게이트 2005.6.2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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