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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반대 | 2005.06.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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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반대 비용부담 너무 커...비급여내역 통보도 '안될말' 의료계가 재경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산시스템 개발 및 행정 부담 과중과 비정형화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공단의 불합리한 삭감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계단체들은 최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재경부와 국세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개선안대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산으로 통보할 경우 비급여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대폭 변경하거나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뿐아니라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더우기 전산이 미비하거나 행정이 미흡한 1차진료기관은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거나 해당 인력을 충원하기전에는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비정형화 되어있어 전산화를 통해 코드를 통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전산화가 미비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추가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환자와 국세청에서 부담하는 행정적 부담을 '국민(환자) 편의 도모'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경부 방안대로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에서 발생하는 전체 급여 및 비급여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토록 할 경우 공단 및 관련 보험자단체이 이 자료를 진료비 과잉삭감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하여 증빙서류 없이(Paperless)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메디게이트 2005.6.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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