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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지불제 개편은 미봉책에 불과 | 2005.07.0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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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지불제 개편은 미봉책에 불과 비용억제위한 논의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 적정진료보상/적정의료보장 선행 바람직 의료계, 공단 세미나서 개편움직임에 쐐기 “지금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행위별수가제 문제 발생에 따른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필요성 논의와 관련해 “현재 상대가치에 의한 지불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가지불제도의 개편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지불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적정진료보상과 적정의료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공단 창립 제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로 열린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에서 의협 朴孝吉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실효급여율이 48.3%에 불과하고 의료수가 또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원가의 87.5%에 불과한 수준의 현 상황에서 진료비지불제도라는 부분적인 제도개편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朴孝吉부회장은 “원론적으로 수가의 결정은 공급자측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전략도 현재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한 후에 원가 이외에도 최소한의 마진이 보장된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며 “하물며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 상태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 역시 “지금까지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의 축에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지불보상제도가 비용억제를 전제로 출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소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료공급자는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접근으로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보상방식은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 규모에 대한 명시적 총액목표치의 설정과 개별단체별 총액계약 그리고 개별 공급자에 대한 배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연간 보험진료비의 총액목표치에 합의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개별단체별 할당액을 협상한 뒤,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배분은 개별단체 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총액목표제'를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제도의 원만한 진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부담, 적정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료보장성 수준이 총액목표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정형선 교수는 총액목표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보완한 혼합지불보상방식도 함께 권고했다. 정재로 의사신문 2005.6.3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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