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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환자 야간·휴일진료 50% 가산 | 2005.07.0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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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환자 야간·휴일진료 50% 가산 의원, 전문醫 없는 개방병원 전문과목 계약 가능 복지부, '올 개방병원 운영 안내지침서' 발간 개방환자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처치·수술을 행한 경우와 의료법(제32조3항)에 의한 개방진료환자의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가 가산된다.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간을 기준해 산정한다. 또 개방의원 환자가 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에 의거 개방진료 관리료(회진료)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방병원에 전속전문의가 없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개방진료에 참여 하고자하는 개원의의 경우 의료사고 등 위험요소가 적은 전문과목(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에 한해 개방병원장의 책임 하에 개방진료 계약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방병원 및 개방진료를 원하는 의료기관, 의료인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개방병원 제도 도입취지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개방병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안내 지침서를 작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서에 따르면 '개방병원'은 2,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인력 등을 개방의원과 계약에 의해 동 자원을 활용토록 개방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특히 개방병원은 30병상 이상의 병원이어야 하고 의료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인구조건 및 자질 있는 의사들의 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여건을 갖춰야 한다. 개방병원은 유휴시설(병상)·장비 및 인력 등을 계약에 의해 개방함으로써 인근지역의 개원의들이 자신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진료를 위한 입원병상은 5병상 이상을 확보해 지정·운영해야 하며, 개방병원 장은 개방진료 환자의 검사 및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병원 본래의 환자와 차별 없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병원 진료 수가 적용 및 청구의 경우, 개방의원 환자가 개방병원에 입원한 때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에 의거 개방진료 관리료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건강보험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개정 이후 시행 가능토록 했으며, 특히 개방환자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와 의료법(제32조의3항)에 의한 개방진료환자의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50%의 가산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개방병원의 수가를 적용해 개방병원이 청구하되 진료과목에 '개방'자를 표기하여 청구토록 했으며, 개방진료수입 중 개방의원의 진료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 정한 지급기간 내에 개방의원에게 지급하되, 세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토록 했다. 단, CT촬영 등과 같이 환자가 단순히 개방병원의 장비만을 이용해 개방의의 역할이 없음에도 개방병원이 개방의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등에 해당해 의료법(제25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지침서는 또한 개방의가 행한 진료(진찰, 수술, 의학관리 등)에 대해선 선택진료 적용과 추가비용 징수를 적용할 수 없게 했고, 선택진료는 의료법(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개방병원의 의사를 환자가 선택해 행한 선택진료(검사, 방사선, 마취 등)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의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개방진료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 허위 또는 과잉청구로 결정된 경우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과잉진료 등 개방의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선 개방의가 부담하고, 허위청구 등이 개방병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개방병원이 부담토록 했다. ◇개방병원= 2,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 ◇개방의원=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으로서 개방병원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해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인력을 이용해 진료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의료기관. ◇개방의= 개방의원의 의사로서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인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의사. ◇개방진료= 개방의원의 의사(개방의)가 자신의 환자를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개방병원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하는 것. ◇개방병원 진료비청구= 개방의가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개방병원이 청구하는 것.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7.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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