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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 자연분만 본인부담 환급 | 2005.07.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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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 자연분만 본인부담 환급 심평원, 9월 시행 예정…면제대상자 명단 확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올해 자연분만, 조산아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오는 9월부터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명단을 확보, 9월경 시·군·구청에 면제대상자 및 그 환급금을 통보하는 본인부담금 환급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올 1월부터 소급해 면제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건보 가입자의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이 같은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이 없어 타 진료와 마찬가지로 입원시 급여비용의 일부(입원시 15%)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제도의 소급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시 혼란을 막아 원활한 제도 이행이 이뤄지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환급대상 확인작업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조기출산·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산초기에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점과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 신생아실 입원료·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진료비를 기금에서 전액 지원키로 발표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7.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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