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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미달 중소병원, 기능전환 시급" | 2005.07.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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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미달 중소병원, 기능전환 시급" 급성기병상 통제-장기요양병상 확충…노인요양보장제 전제 공공의료기관 전체 30% 제고…사회적 파급력 견인 가능 건보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健保 보장성 85% 달성해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 추후 300병상 미만 등 규모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은 조속히 장기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급과잉(20.7%) 상태인 급성기 병상을 강력 통제해 줄여나가되 지역별 편차를 고려, 병상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영세한 농어촌에는 3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부실한 민간병원 인수해 확충방안 가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의료 수준이 최저인 국가들도 30% 수준은 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추후 공공의료기관 점유율이 최소한 전체의 30% 정도는 돼야 민간의료기관을 견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이 건보연구센터 소장(제주의대 교수)은 공단이 11일 펴낸 '건강보험포럼'에서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의료체계의 개혁방향' 특별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둘러싼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커지는 등 내·외적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의료제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李) 소장은 우선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급성기 병상의 통제와 장기요양병상의 확충 △규모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의 기능 전환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료의 확충·강화'를 위해 △장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신속 대처 필요(일정 수준으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공공의료기관이 일정 규모로 확충됨으로써 민간부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확충) △사회에서 요구되는 최소수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간의료 중심의 영리추구 형태와 행위별수가제라는 보수지불방식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급성기 의료병상과 관련 의료장비의 급증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은 장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과잉 공급된 급성기 의료자원은 그 용도에 적합치 않은 장기요양환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급성기 병상의 최소 20% 이상이 장기요양환자들로 채워지는 등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에 따라 현재 충족률이 8.7%에 불과한 장기요양병상을 조속히 확충토록 해 공공의료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보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은 의료비용과 질의 양측면 모두에서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며 경쟁력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들 병원 중 일부(중소도시나 농촌 소재)는 시설 등을 확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거나, 혹은 일부(대도시 소재)는 특화된 기능(정신, 재활, 특정 수술)을 갖는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를 1차(의원, 동네 수준)-2차(종합병원, 기초 지자체 수준)-3차(대학병원, 광역 수준)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지역화 개념으로 연계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비용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현행 민간의료 위주의 의료제공체계 속에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관계로 어려울 것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체계를 활용해 의료공급체계의 단계화와 의료서비스의 단계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무엇보다도 일차의료를 담당할 동네의원이 현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질병을 동시에 보호하는 일차적 파수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소장은 "이처럼 우리나라가 민간 중심의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의료제공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향후 이를 지렛대로 삼아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구체적 계획을 세워 사회적 담론과 합의의 수준인 최소 85%의 건보 보장성을 달성할 때 최근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드는 양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의료 안전망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7.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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