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수두, 제2군 법정전염병에 새로 추가 | 2005.07.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83 |
||
| 수두, 제2군 법정전염병에 새로 추가 人獸공통전염병, 역학조사 대상 포함 高위험병원체 분리·이동시 질병관리본부장에 보고 의무 政, '전염병예방법' 13일 개정·공포 이 달부터 '수두'가 제2군 법정전염병에 추가,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관리된다. 또 전염병병원체 중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해 이동하는 경우 그 이동계획에 대한 보고의무가 신설되고, 이 같은 보고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적절한 수준의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 새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해 정기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을 지난 13일자로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분리되는 전염병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할 때에도 이동계획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200만원이하)을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100만원이하) 부과처분으로 전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며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수두의 경우 올해에는 보건소 이용 저소득계층의 영아를 대상으로 약품비 5억4000만원(전체 대상자의 13% 수준인 5만여명)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이후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4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제2군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 정기(기본)예방접종(모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함)=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9종 ◇ 임시예방접종(돌발적인 유행이 있는 경우 그 유행을 막기 위해 실시)=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신증후출혈열(유행성출혈열) 등 4종 ◇ 선별예방접종(고위험 상태의 환아들에게 실시, 선별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음)= 수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구균 등 3종.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7.14일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