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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 구체화 | 2005.07.1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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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 구체화 응급진료 대비 자치단체장이 명령 가능 근거 마련 복지부, '농어촌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량권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행정의 신뢰성·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공보의(醫)의 직장이탈금지와 관련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 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공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해 관할 구역 내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적지역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전염병 발생, 재해 등에 의한 대량 환자 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직장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뒤 공공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동법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며,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따라 보충역으로 의무종사하고 있음.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7.1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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