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전액본인부담 483개항목 급여전환 | 2005.07.1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9 |
||
| 전액본인부담 483개항목 급여전환 8월1일부터 시행…환자 부담 최고 80%까지 줄어 복지부, 재정 약 900억 투입…하반기 2차 지원 확대 암과 심장질환·뇌·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483개 항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331, 치료재료 149, 의약품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나 그 동안 건보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한 것으로, 향후 이를 건보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보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뒤 최대 규모로, 이로 인해 환자 부담은 종전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최고 80%(입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면서,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주요 항목과 환자부담 경감은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환자 부담: 약 14만원→약 3만원으로 감소)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약 1360만원→약 270만원) △간질·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약 40만원→약 8만원) △심장수술시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약 300만원→약 60만원으로 감소) 등이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건보 지원 확대를 위해 약 9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과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7.13일자 | |||
 전액본인부담 483개항목 급여전환(첨부파일).xl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