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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약'에 대한 안목 달라졌다 | 2005.07.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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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약'에 대한 안목 달라졌다 의약분업 따른 처방-조제내역 공개로 인식 변화 복지부, 불편·비용증가 불구 의약분업 순기능 강조 약의 오·남용 감소를 위해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약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의약분업 효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의료이용 문화와 의사·약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관행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제도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평가 및 제도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분업 실시 경험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의 예방 및 항생제 등의 사용량 감소와 약화사고를 감소시키는 한편 직역간 분업에 따른 국민의 편익 증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제약산업 등 의약품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점은 긍정적 효과로 분석됐다. 반면, 환자의 불편과 가계부담 증가 및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함에 따른 직·간접 비용 등 일반 국민이 감당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유의성 있는 세 가지 변화양상으로 우선 분업 이후 국민들에게 약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종전에 약이나 주사는 많이 받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병원은 주사 맞으러 가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의약분업은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물론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는 약이나 주사를 많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점을 유추해볼 때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 틀림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처방 받은 약 이름이 모두 일반 국민에 공개됨으로써 궁금하면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약효와 성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는 다른 의사의 처방과 비교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내역 공개는 그 동안 비밀스럽게 보호돼 오던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열리기 시작한 상징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이후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을 담당하는 등 서로 다른 일을 각각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담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주제투약에 대해 의·약사는 서로 의약품 사용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함으로써 오·남용을 억제하고 의사의 처방오류를 잡아내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처럼 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의사의 처방 행태도 점차 개선되는 등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장기 목표를 위해 의약 등 이해단체의 갈등을 최소화해 의·약사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민들도 제도 순응 및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참여의식을 유도하고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대국민 신뢰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의 시행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분업에 의한 사회적 편익 증진을 위해 이제는 의·약계의 협조를 얻어 실질적 국민건강이 향상되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7.1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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