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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 '중노위 편향 중재' 반발 확산 | 2005.07.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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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 '중노위 편향 중재' 반발 확산 토요진료 축소-보건수당 지급 막대한 경영 부담 전국병원장, 병원손실보전책 마련 촉구 중앙노동위원회의 병원노사 산별교섭 중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한 병원 사측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병협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병원손실보전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유태전 병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회원병원장은 호소문에서 "민간병원의 임금총액 5% 인상(보건수당지급분 등까지 계산하면 7.5%)' 중재안은 병원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임을 지적하면서 임금인상 및 비용추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전 차원의 수가 추가조정을 촉구했다. 병협은 수가보전의 시급성에 대해 "해마다 10%에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병원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해야한다면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 '주5일제 명시 및 토요외래 축소(75%까지)'에 대해선 "환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진료권을 보호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결정으로 보건의료수급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게 됐다"며 중노위가 인위적으로 외래진료 대폭 축소를 결정한 만큼 행정당국은 그에 따른 진료 대책과 동시에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보전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병원이 경영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노조가 약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적법한 쟁의행위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와더불어 중노위 중재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 등 공공병원에 대해선 총액기준 임금 3% 인상을 결정한 반면 예산지원 없이 오직 진료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임금 5% 인상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전국중소병원협의회도 27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중노위 직권 중재안은 위기에 처한 병원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병협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의학신문 2005.7.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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