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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훼손' 특별점검, 교차단속 실시 | 2005.07.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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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훼손' 특별점검, 교차단속 실시 총 16개조 가동 …적발시 신속한 행정처분 진행 비아그라·노레보 등 高價 전문약 유통행위 등 이 달말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의약분업 특별점검반'이 가동되는 가운데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교차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특별단속기간 중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관할 시·군·구 공무원에게 인계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절차가 진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합동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심평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 1명씩을 차출해 4인 1조로 된 16개조를(64명) 투입하되, 일반약 낱알판매행위와 처방대비 미리 조제해 놓는 행위, 유효기간 경과한 약 진열·판매행위, 임의 조제, 담합, 소비자 유인행위,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특히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비롯, 심평원에 보관중인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처방집중도 등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 등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을 구분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중점 점검사항은 △주변 의료기관 폐문시간(저녁 9시 이후)에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하는 행위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사후 통보없는 임의적인 대체조제 행위 △고발, 민원 사례가 있는 요양기관 및 처방전 없이 유통되기 쉬운 고가의 전문의약품(노레보, 프로페시아, 비아그라, 영양수액제 등)에 대한 입출 내역점검 △외용약 등 비보험 의약품과 비보험 환자 등에게 주로 행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대상 불법적인 의료기관내 조제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예외지역 약국·의료기관 임을 과대·과장하는 기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전문의약품 5일분 이상 판매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4월 현재 의료기관 3만7728개소, 약국 2만272개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며 "그 동안 의약분업감시단과 시민포상금제도 실시 등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특별점검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 80∼90여곳 등 모두 2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의약분업감시단을 가동해 총 6033개소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그 중 1855개소를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7.2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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