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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6년제' 뜻대로 못한다 | 2005.08.02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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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6년제' 뜻대로 못한다 안명옥 의원, 고등교육법개정안 국회 제출 의대 외 대학 수업연한 4년으로 제한 추진 ▲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수업 연한을 4년제로 못박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국민의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대 학제 연장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대학의 수업연한을 교육부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중이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보건복지위)은 대통령이 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조항을 삭제한 법률개정안을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대통령이 대학 수업연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한 조항을 고쳐,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못박되 의대·한의대·치대·수의대만을 6년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약대 6년제는 대통령이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안 의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은 어떤 학과를 4년으로 하고, 어떤 학과를 6년으로 할지 법에 최소한의 구분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학과의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빌미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민생활과 사회경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제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부담과 장기적인 국가 인력자원 수급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에 맡김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하도록 명시한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교육부의 약대6년제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일 경우,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는 안명옥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때까지 약대6년제 추진을 유보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가 국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약대 6년제 추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승철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 사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개정안을 무시하고 약대6년제를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입력: 2005.07.27 1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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