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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보장성 확대 병원계 초비상 | 2005.08.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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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보장성 확대 병원계 초비상 초음파, PET, 환자식대 등 줄줄이 보험 적용 병협, 적정수가 관철 위해 연일 대책회의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초부터 급여화되는 초음파검사료, PET, 입원환자 식대 등의 적정수가 산출 여부를 놓고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선 병원들은 최근 병원노사 산별교섭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일방적인 중재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초음파 및 입원환자 식대 마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줄 도산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병협은 최근들어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음파 및 입원환자 식대 등의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한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병원계 의견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시각차가 커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환자입원 식대의 경우 정부는 산재보험수가 수준(4,000원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병협에서는 환자식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행 수준(5,000-8,00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중적인 공략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4단계(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인 의료기관 종별체계의 3단계(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 축소 개편에 따른 종별수가 가산율 조정을 놓고 병원계 입장(병원급 가산율 25% 반영 촉구)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병원계에서는 이 같은 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적정 급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병원들의 경우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병협에 확대 비상대책기구 설립을 통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의학신문 2005.8.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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