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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료비 지출구조 '패널' 구축 | 2005.08.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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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료비 지출구조 '패널' 구축 복지부, 비급여 본인부담금 정보파악 및 데이터 확보 역점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연구사업 추진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주기적(periodical), 종단적(longitudinal) 데이터를 파악·구축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이러한 의료비의 기능별·공급자별 본인부담 데이터가 구축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 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상황에 대한 개인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국민의료비 추계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준비·조사 연구' 과제를 오는 22일까지 자유공모키로 했다. 이 정책연구과제는 올 9월∼내년 5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6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 상황에 대한 정보에서 개인의료비 중 본인부담부분,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정보 파악이 되지 않은 결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계가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성 수준에 대해선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았고, 따라서 학계에서 주장하는 수준(50%대)과 행정적으로 활용되는 수준(60%대) 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동안의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2년 이상 경과한 뒤에야 그 결과가 집계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데이터와 이에 근거한 정책 추진 및 사후평가에 한계가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일정 표본가구(500가구)를 선정해 장기간 관리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에 관한 주기적·종단적 데이터를 파악하는 패널조사를 통할 경우, 이러한 의료비 흐름이 분명해질 뿐 아니라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료이용의 원인·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의료지출패널조사'(MEPS: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를 실시해 미국인의 건강관리 이용, 지출, 비용 원천, 보험적용 범위를 전국적인 대표적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MEPS는 또한 요양시설과 그 거주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대표적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비 패널조사'란 횡단면적인 단위(개인, 가구, 기업, 국가 등)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구성원들을 여러 해에 걸쳐 관찰·조사하면서 정보를 얻는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적인 데이터와 시계열적 데이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갖고 있다. 특히 가구면접조사(Pilot Study)는 패널조사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의료비 패널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해 의료비 패널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오류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패널데이터의 사례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노동부의 한국노동패널 등처럼 이미 수년간에 걸친 패널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정책적 증거(evidence)를 제공하고 관련 학문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진행돼온 노동패널은 금년도에 이미 8차년도의 사업이 진행중이며, 매년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에는 많은 경제학자, 노동정책학자의 분석결과가 집약돼 정책수행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의 의료비패널조사(MEPS)도 미국인의 건강관리 이용, 지출, 비용의 원천, 그리고 보험적용 범위를 전국적인 대표적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료비패널데이터가 구축되면 의료이용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모형 및 의료비 영향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의료비의 기능별·공급자별 본인부담 데이터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보건계정 작성을 위한 국내 정보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전국 약 5000가구에 대한 표본설계를 실시한 뒤 약 500가구에 대한 Pilot Survey 등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에 지원이 가능한 연구기관(연구자)는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국·공립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이어야 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메디게이트 2005.8.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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