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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보조수당 민간기관 확대 권고 | 2005.08.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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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보조수당 민간기관 확대 권고 기피 전문과목 대상 다양한 처우개선책도 주문 국회 복지위, 복지부 결산심사보고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전공의(醫)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또 장기적으로는 기피전문과목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2004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2003년부터 시작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2년여밖에 되지 않아 이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공선택 후의 사후적인 경제적 유인책으로 기피과목을 선호하도록 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20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위는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하지만 전공의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흉부외과 등 9개 전문과목(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의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15억1800만원이 계상돼 12억8700만원이 집행되고, 전공의 지원자 감소로 2억3100만원이 불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수련보조수당이 국립병원 밑 특수법인 의료기관 근무 전공의에게만 한정돼 지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민간의료기간에 근무하는 전공의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피전문과목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 병원의 9개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가 2003년에는 69명, 2004년 87명, 2005년 86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8.2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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