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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의료산업선진화위' 곧 가동 | 2005.08.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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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의료산업선진화위' 곧 가동 의료산업발전-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관장 대통령 소속 2007년까지 운영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금명간 설치·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07년까지 가동에 들어간다. 이 위원회는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로 구분되며, 의료산업발전부분은 총리실에서 맡고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분야는 복지부에서 담당,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이 같은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을 밝힐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존 복지부에서 장관자문기구로 운영해온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를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부분으로 그대로 흡수하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책은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과장은 오늘 발제에서 그 간 정부는 의료인프라 확충과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목표로 양적 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료인력·병상 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등 외국에 비해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의료서비스 육성과 동시에 선진국보다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료시스템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규제에 의한 양과 질의 확보'에서 앞으로는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의 확보'를 위한 의료시스템으로 보완하는 한편,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제도의 효율성·자율성 제고(국민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므로 그 간의 규제사항을 현 상황에 맞게 과감히 개선) △기술경쟁력 제고(질병 치료중심에서 탈피해 신기술을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공공의료 확충과 건보 보장성 강화(의료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인한 의료이용 형평성 문제와 의료비 상승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대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과장은 중소병원 활성화와 관련, 향후 중소병원들에게 병원 운영 및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특히 불필요한 규제적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해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형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산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8.2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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