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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운영 복지부로 일원화 하라 | 2005.08.25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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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운영 복지부로 일원화 하라" 20일 도시지역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서 제기 지역 사정에 맞는 대처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다짐 복지부의 도시보건소 시범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시보건소 시범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가 20일 서울역 티원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는 "보건소 행정체계가 이원화 돼 정책 결정기관인 복지부의 정책의도가 정확하게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선거를 위한 선심성 진료를 막고 보건(지)소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보건소 운영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보건(지)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경우 초래되는 진료비 차등화에 따른 불신을 없애기 위해 진료비를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지)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쓸데 없는 경쟁으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지)소는 질병예방·보건교육사업·영세민 진료에 충실하도록 하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가 정부의 목적이라면 현재 넘쳐나고 있는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도 나왔다． 회의에선 1차적으로 시범사업 해당 지역의사회는 지역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범사업이 당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진행되지 않고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 강력 건의할 것과, 현행 보건(지)소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 및 국민건강권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도 의협을 통해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정인과 기획이사와 김성오 의무이사를 비롯 김성렬 광주서구의사회장 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의사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 편만섭기자 pyunms@kma.org 입력: 2005.08.23 1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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