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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고려 원점 점검' vs '미비점 보완 개선' | 2005.09.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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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고려 원점 점검' vs '미비점 보완 개선' 토론회, 평가는 국회 포함 외부·복수·순차 방식 등 제안 의약분업을 폐기까지 고려해 원점부터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비점 보완과 개선을 통해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분업평가는 필요한 시점이며 주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1곳 혹은 다수의 제3의 기관에서 복수로 진행되거나 복지부에 이어 국회가 최종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이 제안돼 진행과정의 차이만을 나타낼 뿐 국회와 외부기관을 통한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정형근의원실 주최로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약분업 5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의·약·보건의료학자들은 현행 분업에 성과에 대해 ‘실패’와 ‘정착단계’ 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 보이며 평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주제발표자인 정상혁 이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기자,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의약분업을 폐기까지 고려 원점부터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 지적했으며 박 기자는 “환자입장에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든 아니면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의견을 제시했다. 양 연구위원도 “국회 평가를 기초로 결과에 따라 저도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평가에 임해야 한다” 며 분업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문제로 제기했다. 연관돼 정우진 교수는 완전분업만이 정답은 아니다며 임의·부분분업 등 효과와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괘를 함께 했다. 반면 신현택 숙대약대교수와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조윤미 녹소연 상임위원, 송재찬 복지부 정책과장은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 분업의 성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교수는 “제도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신 총장은 의약의 갈등이 분업성과를 가시화시키는데 원인되고 있다며 신 교수와 맥을 같이하며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량 평가가 쉽지 않고 당장 분업 5년만에 들아간 비용과 효과의 가치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며 “평가진행의 주체보다 평가위원의 구성요건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평가의 주체에 대해서는 약계의 경우 복지부 평가이후 제3기관 평가, 의료계는 국회평가 등을 주장한데 반해 학계와 정부 등은 복지부이후 국회평가, 복지부등 다양한 기관에서 동시 평가, 동시평가후 국회 최종 진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분업의 평가는 필요하며 외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데 이견이 없었다. 또 가능하면 복수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도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국회가 최종 점검자로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는 나름의 의견의 모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계간 해석의 차이가 극명한 해묵은 임의조제의 범위에 대해 논쟁이 펼쳐졌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메디게이트 2005.9.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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