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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저출산·고령화대책 '28조 투입' | 2005.09.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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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저출산·고령화대책 '28조 투입' 노인전문의료체계 구축-건보수지 구조도 개선 노인요양보험은 2008년 이후 단계적 도입 정부가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시급하고 실효성이 높은 대책 위주로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총 2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한나라당)'가 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 관련 현안과제'를 보고했다. 예산처는 저출산·고령화의 주원인으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비해 여성취업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사교육비 등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비 부담 급증 △의료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진단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노동력의 양적·질적 감소, 공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급증 문제가, 재정적 측면에서는 노인의료비 증가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에 따라 노인복지지출이 급증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 본격화 및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향후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향후 2009년까지 약 28조5000억원을 투입하되, 실효성이 높은 대책 위주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함께 기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저출산 관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보육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체계 개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추진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저소득 미숙아 치료지원 확대: 올 대상아동 10%, 내년 15%)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선 추진 △경로연금 확대를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연계해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을 적극 지원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중점 지원 △건강보험의 수지구조 개선 등을 통해 건보 내실화(보험료 단계적 현실화) △건보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진단 및 치료, 장기요양 등 질환의 진행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의료체계(대권역별: 노인전문의료센터→중권역별: 전문요양병원→시군구 단위: 장기요양시설)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요양보험은 충분한 시범사업과 인프라 확충 등 사전 준비를 거친 뒤 오는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상이 부족한 지역의 민간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요양시설 전환자금을 융자지원토록 하고, 특히 요양시설·복합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BTL(민간자본유치사업, 건설 후 임대)방식투자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9.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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