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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의무화' 청원 | 2005.09.04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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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의무화' 청원 안명옥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청원' 소개 소아과·이비인후과 등 5개 학회 공동 청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선천성장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영유아에 대해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안)'을 소개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신생아학회가 공동으로 입법청원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해결과 선천성장애 극복이라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청원을 소개한 안 의원은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시기까지 각종 선천성장애의 발생빈도는 1000명중 190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시대를 맞아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어린이들이 조기진단·치료를 통해 선천성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 못지않은 중요한 인구관리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저출산 문제와 선천성장애 극복을 위해 의료인들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앞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확대를 위해 현행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유아에 대한 청력·시력·인지·언어·사회성·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위임된 신생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각종 보건관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입력: 2005.09.02 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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