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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 2005.09.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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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건보공단, 과다이용자 시·군·구에 주기적 통보 234개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배치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등 수급자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에 주기적으로 통보되고 과다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이용 유도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국 234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현행 150명에서 내년에는 234명으로 대폭 확대 배치됨으로써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10일 보건복지부의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 국고지원액을 지난 97년 4776억원에서 2조1323억원으로 확대했다. 수급자도 지난 97년 116만명이던 것을 올해는 166만명으로 늘렸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전 국민 의료보장이 제도적으로 완비돼 있는 반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하반기에는 △제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급여 후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제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의료급여법령' 개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차상위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확대(시·군·구 의료급여관리요원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 강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방안 마련(실태조사결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임산부·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등 수급자 명단을 건보공단에서 시·군·구에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234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단계적 의료급여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효율화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추진(부양능력 판정 수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을 추가 제외하는 방안 추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실시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금융재산 일제조사 10∼11월 실시) △긴급복지지원법 하위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반기동안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희귀난치성·만성질환 의료급여 지원(4만7000명)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4만7000명)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연분만·신생아 입원진료 의료급여지원 확대실시(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면제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 지원) △차상위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실시(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적기 치료로 건강한 성장 도모 및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등 급여에 포함 △18세 미만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 각 시·군·구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작년 79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대폭 늘렸고, 고혈압·관절염·당뇨병 등 복합상병을 가진 만성질환자에 대한 밀착 의료상담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행태를 개선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9.1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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