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RI 건보 적용범위 대폭 확대 | 2005.09.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74 |
||
| MRI 건보 적용범위 대폭 확대 추가촬영 필요시 횟수 완화-장기추적검사 실시 인정 차등수가제·물리치료사 1일인정기준 11월부터 적용 복지부, 2차 보장성 강화 53개 항목 개선 앞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완화돼 급여혜택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또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보 지원(약 86억원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 1일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되고 있는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급여 혜택을 확대하고, 그 간 건보혁신 TF팀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한 급여기준과 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선의 경우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특성에 따라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상태 관찰을 위해 추가적인 MRI 촬영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 횟수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해 급여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MRI 건보 적용 이후 급여청구 경향 자료와 각종 질의, 민원사례 및 의료기관 실시현황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RI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내용은 건보적용 대상 질환은 기존의 대상과 동일하지만,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지금까지 진단시 1회만 급여로 인정했으나, 진단시 촬영 이외에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추적검사시 수술 후에는 1개월이 경과한 뒤 1회만 급여 인정했으나, 그 이외에 수술 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토록 했다. 또한 이처럼 실시한 촬영 이후의 장기추적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악성종양인 경우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5회) △양성종양인 경우 매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3회) △그 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산정횟수를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보제도 개선을 위해 그 동안 TF팀에서 마련한 급여기준과, 암 및 심장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해서도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보 지원(약86억원 소요)키로 했다.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손상된 치아를 복원해주는 시술(지대 치축 조형)에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금속강화형시멘트에는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가 함유돼있어 충치예방이 필요한 아동들의 충치 치료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 29억원을 투입해 건보지원키로 했다. 방광을 적출한 뒤 오줌주머니를 착용하는 환자나 항문 폐쇄 후 배변주머니를 착용하는 장루환자가 외래 진료시 오줌 및 배변주머니를 교환,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시로 교환해 착용 사용하는 오줌 및 배변주머니의 경우에도 주머니(Bag)는 1주당 2개, 부착판(Flange)은 1주당 1개, 주머니와 부착판 일체형은 1주당 2개까지 건보 지원(약 34억원 소요)할 방침이다.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하는 동종말초혈액 조혈모 이식시 나타나는 이식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T세포를 제거하고, CD34 양성세포만을 수집하는 기구(Collection Kit)에 대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상병으로 조혈모 이식 전에 다량의 수혈(40unit)경험이 있거나 가족내 수혈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건보 지원(약 3억원 소요)할 계획이다. 심장수술용 봉합실, 다기능 카테터, 중심정맥 측정용 카테터 등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자가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건보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가정간호 적용대상 확대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시간제 근무자까지 확대 △검사기준과 치료횟수 등 현실화 △중심정맥영양법시 사용하는 재료대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53개 항목 중 MRI 등 51개 항목은 오는 15일부터 적용하고, 의사·약사의 차등수가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 등 2개 항목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선 항목(2개).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근자로 인정하며,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중 주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30명까지 인정했으나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중 주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 인 경우 15명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9.12일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