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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지나친 규제가 質저하 초래 | 2005.09.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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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지나친 규제가 質저하 초래 영국, 환자ㆍ의료진 외국 유출 확산 고위험 분야 적정 보상체계 절실 IHF, 문제점 해결에 공조 재확인 의료비 절감 문제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 없는 예산 절감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의료분야에 대한 지나친 정부 규제는 의료인력의 외부 유출과 의료의 질적인 저하 등을 불러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4차 국제병원연맹(IHF) 총회에서 세계 병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병원 지도자들의 모임인 ‘국제병원포럼’에서 IHF 회장이자 영국병원연맹 회장인 질리언 모건 회장은 국제사회가 이같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영국 보건의료체계는 환자의 경우 낮은 의료 질과 지나친 진료대기기간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으며, 의료진도 대우가 좋은 외국으로의 유출이 많아 결국 나이지리아나 필리핀 등 제3국에서 수입해 오는 등 의료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다수 국제병원연맹 회원국 관계자들은 질리언 모건 회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동조하면서 이는 영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상당수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로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모건 회장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5.6% 수준인 의료예산을 10% 이상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10여년 전부터 운영 중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관합작 형태의 병원 운영에도 영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고집하고 있는 영국도 민간의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또 이날 한국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광태 IHF 운영위원(병원협회 명예회장)은 “한국은 흉부외과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없고,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의 왜곡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의 의료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하루 속히 이 부분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더 이상 의료의 기형적인 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 병원인들은 김 위원의 발언은 거의 대부분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큰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의학신문 2005.9.2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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