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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암 국가책임 진료제’ 도입 촉구 | 2005.09.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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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암 국가책임 진료제’ 도입 촉구 국민 생명존중·보호…제도운영 ‘상설위’ 구성도 유필우 의원 “소아암 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18세 미만까지 발병하는 소아암 환자에 대해 들어가는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소아암 국가책임 진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8일 심평원 국감에서 소아암의 진료비는 나이와 치료에 대한 반응,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 등에 따라 의료비 차이가 있으나 본인부담액은 평균 약 1600만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아암 중 ‘항암화학요법만 시행한 급성백혈병’의 총진료비는 3000～4000만원, 본인부담금은 1000～2500만원이며, 악성림프종은 1500～3500(본인부담 1000만원), 뇌종양 2500～7000(1000～4000), 항암화학요법만 시행한 신경모세포종 4000(1200～1500), 조혈모세포이식술시행의 경우(백혈병과 고형종양 포함) 혈연간 이식은 4000～5000(2000～3000)·비혈연간 이식 9000～1억원(3000～4000만원)이 소요된다. 성인 암의 경우 발암원인이 작용해 암이 발병하기까지 2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발암원인의 대부분은 본인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아암의 경우는 생활습관 또는 생활환경 요인에서 발병원인이 밝혀진 연구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소아암 발병의 일차적 책임이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에게 있지 않고 무작위성 확률법칙에 의해 발병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아암의 진료비 부담을 부모·보호자가 전적으로 떠맡기보다 사회공동체(국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며, 이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암은 대부분 10세 미만에서 발생해 이 시기의 부모는 비교적 젊은 층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빈곤가정으로 전락하는 한편 가정해체까지도 발생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소아암 완치율은 70%이상인 점을 고려해 진료비 부담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존중·보호’라는 국가책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18세 미만까지 발병한 소아암 환자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소아암 국가책임 진료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아암 진단 확인과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진료비 지원 규모 심사 등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상설 위원회를 소아암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해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9.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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