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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인력 줄여라” vs “절대 못한다” | 2005.09.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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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인력 줄여라” vs “절대 못한다” BPR 컨설팅 공단 인력 400여명 초과 진단 공단, 인력감축 'NO'…매년 300명 채용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현재 인력이 초과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공단은 오히려 인력 구조 개편을 이유로 매년 300여명씩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맞서 논란이 됐다． 2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공단의 방만한 조직 및 비합리적 인력 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의 발단은 공단이 LG CNS 딜로이트 컨설팅사에 발주한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변화 관리 프로젝트' 용역보고서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단 업무량을 기준으로 무려 400여명의 인력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공기업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설사 남는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며 인력감축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통합으로 거대해진 공단이 공룡화되는 것은 물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잉여 인력 400여명 감축 없이 건강직 전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공단은 400여명의 잉여인력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건강직으로 인력을 전환, 추가 배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은 공단이 복지부에 제출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도 잘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증진법 제47조제2항을 신설,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 가입자의 건강증진 및 요양급여 이용 촉진을 지원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이 공단에게 건강증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성재 이사장은 "통상 생각하는 건강증진 업무와 공단 건강직의 업무는 차이가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 보험료 징수에서 질병 예방활동으로 업무영역을 넓힐 생각"이라고 말해 현재의 잉여인력은 남는 인력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 투입돼야 할 꼭 필요한 인력"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단이 BPR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이 이사장이 결과를 사전에 조작하려는 의도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BPR 결과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이 없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직진단과 BPR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민간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단행하는 마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방만한 인력 구조를 조정하려는 의지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검사 및 BPR이 조직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이 조직진단에 참여했던 위원들 앞에서 인원을 감축할 뜻이 없다고 공언하는 등 경영자의 마인드가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성재 이사장은 "위원들은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과학적인 평가 결과에는 수긍하지만, 인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측은 400여명의 잉여인력이 있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1차 질의에선 실무자가 "현재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고, 2차 질의에선 이 이사장이 "잉여 인력은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발언하는 등 말바꾸기를 계속해 김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매년 300명씩 신규 채용…"그까이꺼 얼마 안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직원의 평균 연령이 41세로 매우 높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년 후 공단이 인구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공단 직원의 평균 연령이 41세로 매우 높고 평균 재임기간이 15년 이상이어서 향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역시 "2007년 4000여명이 동시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직원들의 연령이 높아, 조직문화의 사기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성재 이사장은 "공단이 명예퇴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7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명예퇴직이 안 되더라도 재임기간 동안 적어도 매년 3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이사장은 "그래봤자 10년이면 3000명 밖에 안된다"는 논리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인수발보장제로 공단 인력 5000여명 추가? 국정감사에서는 또 노인수발보장제를 공단이 맡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5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단의 BPR 의뢰 결과가 제시돼 인력 추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공단이 노인수발보장제의 관리 주체로 선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1단계에서 480명, 2010년까지 4879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공단이 인원을 감축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수발보장제를 맡게 되면 인력을 충원해야 하니까 기다려보자는 생각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5000여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는 노인수발보장제를 중증질환자에까지 확대적용한 상태에서 공단이 총체적인 업무를 맡게될 경우의 최대인력"이라며 "아직 관련법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공단보다 지자체가 노인수발보장제의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추계를 내는 등 앞서나가는 공단에 제동을 걸었다． 고 의원은 "복지부가 '요양보장제'에서 '수발보장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이 제도를 보건의료와 분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사업을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공단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인력 추계를 의뢰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 이사장은 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제도 시행과 관련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도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얼버무렸다． 김은아기자 eak@kma.org 의협신문 2005.09.2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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