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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 연말에야 가능 | 2005.09.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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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 연말에야 가능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보장성강화에 2000억원 추가 투입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면제·내시경 수술재료 등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이 면제(입원)되고 내시경 수술재료가 급여화 될 전망이다． 또한 2006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던 중증상병에 대한 급여확대도 올해로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9일 2005년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3000억원(암 등 중증질환 부담경감 등)의 보장성 강화방안 이외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의협·치협·한의협이 요구한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은 보장성 강화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00억원 사용 방안과 관련 그동안 수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공급자 및 가입자 대표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익대표가 안건을 제안했다． 따라서 공익대표들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8000억원)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800억원)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800억원) ▲2006년도 중증상병 확대를 미리 시행(800억원)하는 안건을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시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은 4가지 안을 모두 건정심에 상정할 경우 2000억원을 훨씬 넘어 이중 보장성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을 제외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도개선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과 관련 가입자측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고 연말에 수가협상과정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공급자측은 동 안건은 국민을 위한 사항이며 당연히 금번 보장성 강화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이같이 결정됐다"며 제도개선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5.09.2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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