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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 '공공 인증제' 도입 추진 | 2005.10.0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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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 '공공 인증제' 도입 추진 의료 공공성·보장성 강화…의료자원 효율화 목적 복지부, 5400만원 투입…이 달 18일까지 연구공모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임부과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에 의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부여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총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이며, 연구내용은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의 공공성 개념 정립 △공공의료서비스의 적정 범위와 제공 모델 △공공성 평가체계의 개발 △이론적 검토 및 기존 연구의 검토 △국내도입시 파급효과 분석(의료의 보장성 및 거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장단기 청사진, 영향 분석) △공공성 강화방안의 마련 및 분석(공공병원 인증제, 인센티브 제공 등 모색) △모의적용을 통한 현실적합성 검증 등이다. 신청서는 오는 18일까지 공공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등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평촌별관)로 문의하면 된다. 031)440-9132∼6, FAX : (031)440-9137.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0.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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