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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개인정보 불법수집 앞장 | 2005.10.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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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개인정보 불법수집 앞장 중앙암등록사업 과정서 실정법 위반 논란 제기 암환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70여만건에 달해 국립의료원·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이 중앙암등록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6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은 1980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국립암센터는 2000년 9월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95년 1월 시행)을 위반한 채,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총 70여만건의 암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선 안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997년 통계청장으로부터 암관련 통계작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통계를 작성했기 때문에 1997년 이후 수집된 암환자 개인정보는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는 입장． 그러나 김 의원은 "통계청장의 승인은 통계법 하위 규정에 의한 것일 뿐, 통계법상 암통계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암환자 개인정보 수집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4년 3월 29일 이후부터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장(국립암센터 원장)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없지만, 2004년 이후에도 2003년에 발생한 암환자의 개인정보 4만9019건을 계속해서 수집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국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암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아기자 eak@kma.org 의협신문 2005.10.0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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