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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왜 주저하나? | 2005.10.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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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왜 주저하나? 국가·시민·개원가 '윈-윈'···긍정적 결과에도 예산 탓만 현실화 땐 한해 2500억원 개원가 수혈 숨통트일듯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민간병원이 맡아 수행하는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시범사업'을 끝내고 계획에 없던 '보건소 접종 시범 사업'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 자체가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인한 사업 자체가 잠시 미뤄진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2007년 전면 시행 또는 부분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엇갈린 전망을 내놔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지원 사업의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이 국민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아과 개원의들의 숨통을 일부 틔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돼 의료계가 사업 추진 방향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이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민간병원에 맡겨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불한다는 방식으로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 병의원은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 필수예방 접종 대상은 만 12세까지의 영유아이며 전염병 11종과 백신 8종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와 경기도 군포에서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2006년 한해 동안 '보건소 접종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 물건너 갔나?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정책 관계자는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이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현실화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1~12월에 실시되는 '보건소 접종 시범 사업' 방식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당장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해 2000~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분야에서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당장 질병관리본부 역시 내부 회의를 거쳐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지원 사업을 기획하던 지난해 계획에도 없던 구닥다리 같은 '보건소 접종 시범 사업'을 다시 끄집어 낸 것 역시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정책이란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보건소 접종 시범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접종사업을 기본 토대로 현재 접종률(40~50%)을 95%까지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는 계획 아래 내년 1월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보건소 접종 시범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란 계획 조차 없어 현 보건소 접종 방식과 크게 다를게 없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시범사업 실시 2개월 여를 남기고 아직 구체적인 시범사업 실시 지역을 선정하지도 못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업 실시도 되기 전에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책 관련자는 "보건소 접종 시범사업에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시범사업 보건소에 설치해 현재 보건소 접종 방식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의료진의 파견이 얼마만큼 접종률을 높힐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에 이렇다 할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병원 통해 수집될 데이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 질병관리본부의 또 다른 예방접종 정책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인해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2007년에는 전국 확대 실시 또는 부분 실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그는 우선 접종 관련 데이터 수집의 효용성을 든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과 관련한 관련 데이터나 자료가 전문한 실정에서 병의원에서 수집될 예방접종 관련 데이터는 직접적인 예방접종보다 더욱 가치있는 보건정책 활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실상 현재의 보건소 접종 방식은 보건소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수집되는 정보인 만큼 전국의 병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수집될 자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집 근처의 병의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다는 높아진 접근성으로 접종률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장점으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방식이 채택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장 훈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은 위의 두 가지 장점보다 일반 시민들이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정책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접종 시기와 접종 간격, 환자의 상태와 히스토리 등을 고려한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말하고 "시민들이 자주 가던 병의원을 통해 전문의로부터 안정적인 환경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돈'에 달렸다. 보건소 접종 방식에 비해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 지원 사업은 10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략 2000~2500억원 규모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담배값 인상 등으로 인해 늘어날 기금을 국가 필수예방 접종 사업으로 돌린다면 기금 이용에 대한 명분에도 부합된다는 계산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을 비춰 봐도 영유아를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추진으로 소요되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생각대로 예산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구한 1000억여원의 예산안을 불허했다. 더욱이 사업 추진 비용의 절반을 감당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돈 얘기가 나오면 몸을 사리기 일수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246개의 보건소를 기준으로 1000억원의 비용을 분산하면 보건소 한곳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4~5억원 정도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쉬운 액수는 아니지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민간 병의원에 의료의 공공적인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또한 어려운 개원가에 2000~2500억원의 재원을 푼다는 측면에서도 의료계의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의협신문 2005.10.1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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