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미국 의료보장체계가 흔들린다 | 2005.10.16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618 |
||
| 미국 의료보장체계가 흔들린다 의료비 지출 세계 최고···건강수준 OECD 최하위권 국민 15.6% 의료사각지대 방치···200만명 가계파탄 민간보험 시장이 가장 잘 발달돼 있는 미국이 국민들 의료비 지출은 세계에서 최고이지만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 의료보장체계는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과 비용·건강수준·형평의 달성·국민의 만족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규모가 14．9%로 세계 최고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0년 전보다 9%가 줄어든 74%이고, 2002년에 가입자 1인당 1만1714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또한 의료보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인구가 2000년 1160만명에서 2004년에는 1430만명으로 늘어나 개인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고 있으며, 매년 전체 가계파산의 50%인 200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인데, 2003년 현재 65세 미만 인구 중 보험 미가입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인구비율은 20년 전보다 8%가 늘어 18%(전 국민의 15.6%)로 증가했다．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보건의료체계 성취도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민의 건강수준은 경제수준과 의료비 투입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으며, OECD에서 통계를 낼 때 미국을 제외시켜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가 나올 정도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보건의료는 높은 의학적 수준과 선택의 자유를 자랑하고 있지만 불평등·국가차원의 비효율과 낮은 성과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입력: 2005.10.13 17:1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