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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평가 급여비 차등지급 추진 | 2005.10.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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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평가 급여비 차등지급 추진 심평원, 인센티브 부여방안 의견수렴 나서 2006∼2008년 시범사업 실시예정 앞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를 가감(인센티브)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이러한 급여비 가감지급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고가약, 항생제, 주사제 등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의료기관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를 통한 개선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기관의 행위변화와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진료비 증액 등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려면 우선 시범사업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각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내달 8일 개최키로 했다. 여의도 전경련 국제회의장(3층)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알렉산더 스테파니 박사가 '미국의 Pay for Performance'에 대해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심평원 김윤 상근평가위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초청강연에 나설 알렉산더 스테파니는 미국에서 현재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중인 '프리미어'의 부사장으로 가감지급 운영현황 및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를 좌장으로 박효길 의협 부회장, 홍정용 병협 보험이사,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신호 의료QA학회 이사, 이평수 건보공단 상임이사, 안소영 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등이 '우리나라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방안'에 대한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동안 심평원이 진행한 적정성평가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질환의 범위 △질 측정지표 △평가결과의 점수화 기준 △가감지급률 등에 대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지난 8월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심평원은 특히 이날 논의를 통해 전년도에 평가된 1년 총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 중 해당 병원에 10% 범위 내에서 가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범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이 기간 도출된 문제 및 적용 저해 요소들을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행사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행 조건 등에 대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건보법(제43조5항)에 평가결과에 따른 10%이내의 수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평가대상이 되는 질병과 수술 범위, 평가결과의 기준, 질 측정방법 등 질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제 모델개발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0.2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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