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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독자 업무영역 설정 신중을 | 2005.10.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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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독자 업무영역 설정 신중을 여타 의료인과 업무범위 감안 결정해야 가정간호센터 개설도 형평성 문제 우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간호법 검토보고 “간호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여타 의료인과 업무범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검토보고서는 간호의 정의 및 직무 범위와 관련해 해외에서 간호에 대한 정의규정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예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상호간 각 업무영역에 대해 직역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간호요양기관 개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인복지법'에서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간호요양기관 대상자가 노인 외 장기질환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간호업무에서 더 나아가 의사의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진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정간호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설립주체가 의료기관으로 돼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의료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요자 중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간호사에 대해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 직역과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징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간호사를 징계할 때는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간호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위반사유가 있을 경우 바로 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타 의료인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간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매우 적은 점을 고려,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에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법체계와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고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조항과 관련해서는 간호사가 다른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다른 간호사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신고 사유도 포괄적이고 다의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봉훈 의사신문 2005.10.24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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