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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청구 ≠ 부당청구' 법안 발의 | 2005.11.25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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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청구 ≠ 부당청구' 법안 발의 안명옥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고의와 착오 구분 명확히 해야" 착오청구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무차별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온 당국의 일방적 행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사유로 명시된 보험청구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구체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제85조 제1항)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문구를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고쳤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고의적인 사위·허위 청구뿐 아니라 착오 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당청구는 사위청구, 허위청구, 착오청구 등이 모두 포함된 법률상 용어로서,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해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착오 또는 무지에 의한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받게돼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법 조항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 의료인과 행정권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큰 만큼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입력: 2005.11.22 1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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