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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방송 불허 인터넷 허용 가닥 | 2005.11.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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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방송 불허 인터넷 허용 가닥 국회 유필우 의원 의료법개정안 심의 안명옥 의원 "의료행위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의료광고 허용 범위가 방송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 등 모든 매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법의 의료광고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 의료광고를 둘러싼 혼란이 심각하다"며 "방송 매체는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금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송 매체는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송 차관은 또 "인터넷 광고까지 금지할 경우 개인 홈페이지까지 규제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며 금지 대상에서 일단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수정안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이나 의료인의 학력·임상경력·진료실적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적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암시적 기재, 방송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방송의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병호 위원장(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하고, 구체적인 허용·금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료광고를 논의하기 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대상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아동의료복지지설, 음식점·꽃집·의료기기판매점·이미용실 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 의료보수 변동사항의 신고를 의무화하되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의협신문 2005.11.2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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