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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수 변경 신고제 '없던 일로' | 2005.12.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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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수 변경 신고제 '없던 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관련 법률안 조항 삭제 안명옥 "의료보수 신고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의료기관이 의료보수의 변동 사항까지 시·도지사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한 법률안이 여야의원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 등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특히 의료법 제37조 의료보수 신고 의무 조항에 덧붙여 의료보수 변동사항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조항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여야의원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의료보수 신고제도는 소비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며 송 차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의료행위가 수 천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행위 하나하나 마다 의료보수를 신고하는가"라며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의료행위의 가격은 시시각각 변동되는데 그 때마다 신고를 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환자는 진료를 받기 전에 이미 진료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므로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며 의료보수 신고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비보험은 자율수가이므로 시장 논리에 따라 의사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의료보수 신고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선진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의료보수 신고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제출키로 하고, 현 법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의협신문 2005.12.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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