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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 ‘고의성 여부’ 가려서 처벌해야 | 2005.12.04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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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8 부당청구, ‘고의성 여부’ 가려서 처벌해야 안명옥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문구 제외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인 잣대로 처벌이 가해졌던 ‘부당청구’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21일 부당청구의 처벌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안·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한다. 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도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가 한정된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요건에 대해 제안서에서 “‘기타 부당한 방법’라는 표현을 사용해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고의에 의한 사위·허위 청구뿐 아니라 ‘착오에 의한 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당청구는 사위·허위청구, 착오청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법률상 용어로,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해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현재의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과중한 처분을 받아 명예와 인격을 침해당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면 결국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 의료인과 행정권 간의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hopem1@fromdocto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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